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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면책이란

파산면책이란

파산면책이란?

그동안 신의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‘지급불능상태’에 빠졌을 때,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

  • 저임금근로자

    수입은 있지만 최저 생계비 미만의
    수입을 얻고 있다면!

    수입은 있지만 일용직, 부업 등 최저생계비 미만 수준의 수입을 얻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
  • 무직자

    수입이 없거나 소득활동을
    할 수 없더라도!

    신체적인 문제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현재 또는 앞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무직자
  • 채무보증자

    주채무자가 파산으로 보증자에게
    채무가 생기더라도!

    연대보증 등으로 채무를 보증하였으나,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해야 될 상황에 있는 채무보증자
  • 재산소유자

   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!

    재산은 있으나 재산의 가치가 총 채무보다 현저히 적어 지급불능에 있는 재산 소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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